영국 네덜란드 정부의 자국민 일제피해자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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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영국 네덜란드 정부의 자국민 일제피해자 구제조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잡힌 영국 포로6만7천여명 가운데 1만2천여 명이 수용소에서 숨졌다. 이들은 아키히토의 영국 방문을 겨냥해 일본 정부와 아키히토의 진정한 공개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배상 청구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내세워 그동안 이들 포로 단체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요구를 무시해왔고, 영국 정부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전후 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들어 그 책임을 회피해왔다. 즉 55년 연합군 전쟁 포로들에게 1인당 76파운드를 지불했으므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이미 포괄적으로 일단락되었다는 것이다. 또 영국 등 연합국 정부들도 패전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최대로 성의를 표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과 도덕성이 심판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포로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29
아키히토 일 국왕 영국에서 수난 1998년 kbs뉴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787307
2000년 10월 26일 영국 정부는 제2차대전 중 일본군 포로가 되었던 영국인 포로들에게 영국 정부가 1인당 1만파운드(약 1600만원)를 구제 조치로 지급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포로 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매듭지어져, 일본 정부에 새로운 배상청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군으로부터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포로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인도적 입장에서 일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 했다.
2000년 12월 네덜란드는 제2차대전 중 구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인도네시아(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수용소에 억류되었던 네덜란드인 포로·민간인에게 총액 3억8500만길다(약 1조731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36570&CMPT_CD=SEARCH
90년대 2000년대 영국 네덜란드 정부도 일제피해자들 관련해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결국 자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해주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네요. 네덜란드야 그렇다치고 영국은 최소한 경제 군사력에서 G5에 들어가는 국가이고 핵보유국입니다. 그런데도 자국이 직접 조인한 국제조약을 어길수는 없어서 다소 굴욕적?으로 보일수 있는 모양새로 끝내버렸네요. 한국의 정서와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다 매국노로 분류될겁니다.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일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주장에 동조해 줄 국가가 얼마나 될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