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놓치고 있는 오염수 방류의 또다른 문제점-IAEA와 일본정부의 책임회피
% 아래 요약 있음 %
오염수 자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는 별개로
일본과 IAEA는 오염수 방류의 이익에 대한 답변을 서로 회피하고 있음.
오염수 자체는 안전하다고 접한 펨붕이들도
"오염수 방류를 하면 무슨 이득인데?" "오염수 방류를 왜 한국에서 지지해야하는데?"
라는 질문에는 쉽사리 대답을 못할 것임. 왜? 진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아래는 오염수 방류 논란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GSG-8(정당화 원칙)', 풀어말해 '이익이 실보다 클 때 방출할 수 있다' 라는 IAEA 규정과 관련한 기사인데
IAEA측은 '일본에 물어라' 일본 정부는 '일본에 이익이 있다' 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여기서부터는 사견)
오염수 방류는 정치 이념 문제도 아니고 완전히 과학에만 근거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님.
방류의 위험성을 넘어 방류에 대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 방류 과정의 신뢰성 등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임.
일본 정부도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원전 사고의 피해를 확산했던 책임을 지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주변국에
동의를 구하고 오염수 방류 관련 확실한 브리핑을 해야함은 분명하다고 생각함.
각종 오염수 기사 댓글창을 보면 오염수 방류 찬성반대에 따라 그 사람 정치색을 결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음.
요약
1. 오염수 방류 문제는 오염수 위험성이 미미하다고 종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 IAEA와 일본 정부는 방류의 실보다 득이 커야한다는 GSG-8(정당화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다.
3. 똑똑한 펨붕이들은 '오염수는 위험하다' '오염수는 안전하니 방류해도 된다' '시발 너 1찍이지/2찍이지' 같은 1차원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아보자.
(출처)
[단독] 태도국이 한국 걱정‥IAEA는 "일본에 물어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969_36199.html
[단독] "한국은 손해만‥" 일본에도 따졌더니‥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1970_36199.html